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행정의 진화와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의 조달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28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디지털청은 생성형 AI의 활용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생성형 AI 거버넌스, 각 부처의 조달·활용시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발표
○ 목적 및 대상
- 목적: 생성형 AI 활용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AI 추진, 거버넌스, 조달, 활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 대상: 텍스트 생성형 AI를 구성 요소로 하는 시스템 ※특정 비밀 및 안보 등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은 대상 외('25.5월 운용 시작)
○ 정부 생성형 AI 추진 및 거버넌스체제 구축
-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생성형 AI를 이용하더라도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의 각 부처에 대한 조언 및 상담 창구 등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AI 프로젝트의 실시를 지원하고, 선진적 생성형 AI 활용 촉진
- 각 부처에 새롭게 설치하는 AI 총괄 책임자(CAIO)가 생성형 AI의 활용을 파악·추진하고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총괄
○ 생성 AI 조달·활용 규칙
- AI 총괄 책임자(CAIO)는 각 부처의 사용자(직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이용 규정을 수립
- 기획자·제공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조달 체크시트」 및 「계약 체크시트」를 참고로 하여 사양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조달하고, 운용 개시 후에도 적절한 이용 및 안전성, 품질 확보를 정기적으로 검증
- 제공자 및 사용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각 부처의 AI 총괄 책임자(CAIO)에게 보고하여 제공자가 필요한 대응을 실시
-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는 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 등 검토
○ 목적 및 대상
- 목적: 생성형 AI 활용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AI 추진, 거버넌스, 조달, 활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 대상: 텍스트 생성형 AI를 구성 요소로 하는 시스템 ※특정 비밀 및 안보 등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은 대상 외('25.5월 운용 시작)
○ 정부 생성형 AI 추진 및 거버넌스체제 구축
-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생성형 AI를 이용하더라도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의 각 부처에 대한 조언 및 상담 창구 등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AI 프로젝트의 실시를 지원하고, 선진적 생성형 AI 활용 촉진
- 각 부처에 새롭게 설치하는 AI 총괄 책임자(CAIO)가 생성형 AI의 활용을 파악·추진하고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총괄
○ 생성 AI 조달·활용 규칙
- AI 총괄 책임자(CAIO)는 각 부처의 사용자(직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이용 규정을 수립
- 기획자·제공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조달 체크시트」 및 「계약 체크시트」를 참고로 하여 사양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와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조달하고, 운용 개시 후에도 적절한 이용 및 안전성, 품질 확보를 정기적으로 검증
- 제공자 및 사용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각 부처의 AI 총괄 책임자(CAIO)에게 보고하여 제공자가 필요한 대응을 실시
-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는 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 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