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신흥기술정책의 국제동향과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국제협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SPAP)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5-03-28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과학기술진흥기구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는 신흥기술정책과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과학기술의 자립자강방침 하에 중요 신흥기술의 국내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8대 신흥기술산업」과 「9대 미래산업」을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에서는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국제협력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중국과 전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 인도 정부의 경우 지금까지 공표한 정책 문서에서 신흥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21년 이후 AI, 양자기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국가전략문서를 발표했으며,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경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주로 추진하고 있고, 양자 뿐 아니라 다자 협의체에도 참여중
- 한국은 중요·신흥 기술에 대해 자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2년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될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투자
- 호주는 세계에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대학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대한 규제와 함께 중요기술의 육성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추진 중
- 또한, 특정국으로부터의 입국 심사 강화 및 국제 공동연구 실시 등 리스크 평가에 의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의 자율적 규제 실시 외에 AI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청정 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과 같은 중요 기술의 정의 및 리스트를 작성하여 동 분야의 중점적 육성 지원 및 비자 심사 강화 등에 활용
- 과학기술의 자립자강방침 하에 중요 신흥기술의 국내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8대 신흥기술산업」과 「9대 미래산업」을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에서는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국제협력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중국과 전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 인도 정부의 경우 지금까지 공표한 정책 문서에서 신흥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21년 이후 AI, 양자기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국가전략문서를 발표했으며,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경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주로 추진하고 있고, 양자 뿐 아니라 다자 협의체에도 참여중
- 한국은 중요·신흥 기술에 대해 자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2년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될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투자
- 호주는 세계에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대학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대한 규제와 함께 중요기술의 육성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추진 중
- 또한, 특정국으로부터의 입국 심사 강화 및 국제 공동연구 실시 등 리스크 평가에 의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의 자율적 규제 실시 외에 AI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청정 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과 같은 중요 기술의 정의 및 리스트를 작성하여 동 분야의 중점적 육성 지원 및 비자 심사 강화 등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