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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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기 대비 연합(Preparedness Union Strategy) 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6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대표단은 회원국을 지원하고 유럽이 직면할 수 있는 위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기 대비 연합 전략(Preparedness Union Strategy)>을 발표
- 증가하는 지정학적 위기, 하이브리드/사이버 보안 위협, 외국의 정보 조작 및 정치 개입, 기후변화, 자연재해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 및 핵심 사회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
- 30개의 핵심 조치와 행동 계획을 포함한 이 전략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의 준비태세 문화를 강조
○ 전략의 목표와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
- (유럽의 사회 필수 기능 보호) 병원, 학교, 교통, 통신 등 필수 서비스 대상 최소 준비 기준 개발, 중요 장비와 물자 비축, 기후적응 및 물과 같은 중요 자원 가용성 증대
- (국민 준비태세 강화) 비상시 72시간용 필수 물자 비축, 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태세 교훈 통합 및 준비태세의 날 제정
- (위기 대응 조정) 기존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 조치 개선을 위한 통합 위기 허브 창설
- (민-군 협력 강화) 군경, 보안, 의료, 소방/구조 조직을 결집하는 정기적인 EU 차원 훈련 실시
- (예측 및 예방 역량 강화) EU 차원의 포괄적인 위험 평가 기법 개발
- (공공-민간 협력 증진) 공공-민간 준비태세 태스크포스 창설, 주요 물자 확보 및 생산을 위한 비상 프로토콜 개발
-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NATO 군사 투입, 기후 및 안보, 이머징 기술, 사이버, 우주, 방위 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증가하는 지정학적 위기, 하이브리드/사이버 보안 위협, 외국의 정보 조작 및 정치 개입, 기후변화, 자연재해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 및 핵심 사회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
- 30개의 핵심 조치와 행동 계획을 포함한 이 전략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의 준비태세 문화를 강조
○ 전략의 목표와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
- (유럽의 사회 필수 기능 보호) 병원, 학교, 교통, 통신 등 필수 서비스 대상 최소 준비 기준 개발, 중요 장비와 물자 비축, 기후적응 및 물과 같은 중요 자원 가용성 증대
- (국민 준비태세 강화) 비상시 72시간용 필수 물자 비축, 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태세 교훈 통합 및 준비태세의 날 제정
- (위기 대응 조정) 기존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 조치 개선을 위한 통합 위기 허브 창설
- (민-군 협력 강화) 군경, 보안, 의료, 소방/구조 조직을 결집하는 정기적인 EU 차원 훈련 실시
- (예측 및 예방 역량 강화) EU 차원의 포괄적인 위험 평가 기법 개발
- (공공-민간 협력 증진) 공공-민간 준비태세 태스크포스 창설, 주요 물자 확보 및 생산을 위한 비상 프로토콜 개발
-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NATO 군사 투입, 기후 및 안보, 이머징 기술, 사이버, 우주, 방위 산업 분야 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