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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완화된 AI 법 세부 규정 세 번째 초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테크크런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11
- 등록일 2025-04-06
- 권호 283
○ 일반용 AI(GPAI) 모델 제공업체들이 EU AI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Code of Practice)의 최종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투명성, 저작권, 위험 완화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
- 이번 3차 초안은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실무지침의 최종 버전으로, 3월 말까지 의견수렴 후 5월 최종 확정 예정
- 실무지침은 GPAI에 대한 책무를 포함한 몇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성 및 저작권 조치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포함
- 또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강력한 AI 모델(GPAISR)에 대한 안전･보안 의무사항을 포함
- 저작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선의 노력’, ‘합리적 조치’, ‘적절한 조치’ 등 다소 유연한 표현이 사용되어 데이터 수집 및 모델 학습 과정에서 AI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예정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압력과 유럽 기업들의 규정 준수에서의 기술적 어려움 호소로 인해 집행위원회는 AI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추가 지침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일부 규제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