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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정책 전면 추진… '관세·협정 대수술'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03
- 등록일 2025-04-14
- 권호 285
○ 미국 행정부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교역 조건 및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로드맵을 대통령에 보고
-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경제, 근로자,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무역정책 보고
- 자유무역주의 흐름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급속히 늘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 관행 검토
-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촉진을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종식하고, 미국ˑ멕시코ˑ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
* 미국 수출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성 제공 및 제조업의 미국 리쇼어링 장려 규칙 채택
-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검토를 통해 합법적 관세 수입을 회수하고 면제를 종료하여 국가 안보 방어
* 800달러 이하 국제 발송물에 대해 수입세와 세관 검사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중국 전자 상거래 소매업체들은 관세 납부 회피 목적 저가 패키지 분할 배송 방식으로 정책 악용
- 기술 선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세금이나 차별적인 규제 제도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 수익 취득 제지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이용한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시스템 대응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중 무역 관계 대응 전략 모색
*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 번의 결정으로 영구히 유지하는 것
- AI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 첨단기술이 적대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의 중요성 역설
- 미국 우선 투자 정책에 기반하여 미국 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 대응 전략을 고려한 해외 투자 제한 범위 검토
-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경제, 근로자,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무역정책 보고
- 자유무역주의 흐름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급속히 늘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 관행 검토
-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촉진을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종식하고, 미국ˑ멕시코ˑ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
* 미국 수출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성 제공 및 제조업의 미국 리쇼어링 장려 규칙 채택
-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검토를 통해 합법적 관세 수입을 회수하고 면제를 종료하여 국가 안보 방어
* 800달러 이하 국제 발송물에 대해 수입세와 세관 검사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중국 전자 상거래 소매업체들은 관세 납부 회피 목적 저가 패키지 분할 배송 방식으로 정책 악용
- 기술 선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세금이나 차별적인 규제 제도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 수익 취득 제지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이용한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시스템 대응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중 무역 관계 대응 전략 모색
*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 번의 결정으로 영구히 유지하는 것
- AI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 첨단기술이 적대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 통제의 중요성 역설
- 미국 우선 투자 정책에 기반하여 미국 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 대응 전략을 고려한 해외 투자 제한 범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