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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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발의 미국 연구 보호법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로 회부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 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5
- 등록일 2025-04-14
- 권호 284
○ 미국 연방 하원은 악성 외국인 인재 채용 제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경쟁 및 혁신법을 개정한 ‘미국 연구 보호법’을 상원으로 회부
- 케네디 마이크(Kennedy Mike) 공화당 의원이 2월 13일 발의한 미국 연구 보호법(the United States Research Protection Act)은 현재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원 상무ˑ과학ˑ교통위원회로 회부
- 이 법안은 CHIPS 및 과학법의 ‘악의적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 정의를 갱신해 연방 연구기관과 대학이 과학 생태계 위협을 식별·대응하도록 지원
-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 대상 외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후원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을 받는 연구자의 참여를 금지하며, 이해 상충이 있거나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직ˑ간접적 인센티브도 제한 대상임을 명시
- 케네디 마이크(Kennedy Mike) 공화당 의원이 2월 13일 발의한 미국 연구 보호법(the United States Research Protection Act)은 현재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원 상무ˑ과학ˑ교통위원회로 회부
- 이 법안은 CHIPS 및 과학법의 ‘악의적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 정의를 갱신해 연방 연구기관과 대학이 과학 생태계 위협을 식별·대응하도록 지원
-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 대상 외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후원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을 받는 연구자의 참여를 금지하며, 이해 상충이 있거나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직ˑ간접적 인센티브도 제한 대상임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