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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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연방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및 조달에 관한 신규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07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의 AI 활용과 AI 조달 정책을 대폭 개정한 내용을 발표
*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EO.14179, ’25.1.23.)
- 이번에 발표된 두 지침(M-25-21, M-25-22)은 정부 내 AI 기술 도입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음
- 해당 정책은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과 협의하여 마련되었으며,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및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적 접근을 지향함
○ 혁신, 거버넌스, 공공 신뢰를 통한 연방정부의 AI 활용 가속화(M-25-21)
- 정부 기관이 AI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면서,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시민권,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함
- 기관들은 AI 혁신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AI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AI 도입의 성숙도 평가를 수행하여, 도입 진척 상황과 필요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
- 정책은 국민의 권리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고위험 AI(high-impact AI)" 범주를 도입
○ 정부 기관의 효율적인 인공지능 활용 촉진(M-25-22)
- 각 정부 기관이 최고 수준의 AI를 신속하고 경쟁력 있으며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
- 기관들은 미국의 AI 리더십, 인간 중심 발전, 경제적 경쟁력,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산 AI 시스템과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경쟁력 있는 AI 시장을 지원해야 함
-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관에 과도하게 부과되던 보고 요건을 폐지하고, 도입 절차를 최적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계속해서 보장함
- 기관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과 기반의 기법을 도입하고, AI 조달을 지원하는 온라인 공동 자원 및 도구 저장소를 구축하게 됨
*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EO.14179, ’25.1.23.)
- 이번에 발표된 두 지침(M-25-21, M-25-22)은 정부 내 AI 기술 도입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음
- 해당 정책은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과 협의하여 마련되었으며,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및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적 접근을 지향함
○ 혁신, 거버넌스, 공공 신뢰를 통한 연방정부의 AI 활용 가속화(M-25-21)
- 정부 기관이 AI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면서,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시민권,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함
- 기관들은 AI 혁신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AI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AI 도입의 성숙도 평가를 수행하여, 도입 진척 상황과 필요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
- 정책은 국민의 권리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고위험 AI(high-impact AI)" 범주를 도입
○ 정부 기관의 효율적인 인공지능 활용 촉진(M-25-22)
- 각 정부 기관이 최고 수준의 AI를 신속하고 경쟁력 있으며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
- 기관들은 미국의 AI 리더십, 인간 중심 발전, 경제적 경쟁력,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산 AI 시스템과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경쟁력 있는 AI 시장을 지원해야 함
-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관에 과도하게 부과되던 보고 요건을 폐지하고, 도입 절차를 최적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계속해서 보장함
- 기관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과 기반의 기법을 도입하고, AI 조달을 지원하는 온라인 공동 자원 및 도구 저장소를 구축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