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최근 반도체 보조금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04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OECD는 MAGIC(MAnufacturing Groups and Industrial Corporatio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금 동향을 분석
○ 2020년 이후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 설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눈에 띔
- 중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기업들은 매출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2018-2019년의 약 5%에서 2023년 약 10%까지 증가함
○ 개별 반도체 기업이 받는 보조금은 집계된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의 공정 경쟁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많은 수가 자국으로 복귀(reshoring)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중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2017년 이후 자국 본사 기업의 수익 비율이 높아져 생산망의 국제화 경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2020년 이후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 설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눈에 띔
- 중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기업들은 매출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2018-2019년의 약 5%에서 2023년 약 10%까지 증가함
○ 개별 반도체 기업이 받는 보조금은 집계된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의 공정 경쟁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많은 수가 자국으로 복귀(reshoring)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중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2017년 이후 자국 본사 기업의 수익 비율이 높아져 생산망의 국제화 경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