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09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트럼프 대통령은 종합적인 해양 행동 계획(MAP: Maritime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산업·공공·교육·국제협력 전 분야에 걸친 구조 개편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목적 (sec.1)
- 미국의 상업용 조선역량과 해양인력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십년간 약화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되고 예측가능해야하며, 연방자금지원이 필요하고 미국의 해양제조역량(해양산업기지)을 재건하고 관련 인력의 채용과 훈련, 유지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 정책 (Sec.2)
-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해양산업과 인력을 활성화하고 재건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
○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 (sec.3)
- 동 행정명령 이후 210일 이내에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해양행동계획(MAP)를 제출해야 함
- 예산관리실(OMB) 실장은 국가안보대통령보좌관(APNSA)과 협력하여 MAP과 관련된 모든 입법, 규제 및 재정평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해양산업기반의 안보와 회복력 확보(sec.4)
- 동 행정명령 이후 18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용가능한 권한과 자원에 대한 옵션을 평가하여 MAP에 포함시켜야 함
○ 중국의 불공정한 해양, 물류 및 조선부분에 대한 조사 조치(sec.5)
- USTR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제한, 수수료, 벌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
○ 그 밖의 조치 등은 다음과 같음
- 항만 유지수수료와 다른 비용의 징수를 집행
- 무역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추진
- 동맹 및 파트너를 통해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 해양보안신용기금 신설
- 선박제조 재정인센티브 프로그램
- 해양산업 수요 보고서 및 해양인력 훈련과 교육 확대 등
○ 목적 (sec.1)
- 미국의 상업용 조선역량과 해양인력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십년간 약화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되고 예측가능해야하며, 연방자금지원이 필요하고 미국의 해양제조역량(해양산업기지)을 재건하고 관련 인력의 채용과 훈련, 유지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 정책 (Sec.2)
-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해양산업과 인력을 활성화하고 재건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
○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 (sec.3)
- 동 행정명령 이후 210일 이내에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해양행동계획(MAP)를 제출해야 함
- 예산관리실(OMB) 실장은 국가안보대통령보좌관(APNSA)과 협력하여 MAP과 관련된 모든 입법, 규제 및 재정평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해양산업기반의 안보와 회복력 확보(sec.4)
- 동 행정명령 이후 18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용가능한 권한과 자원에 대한 옵션을 평가하여 MAP에 포함시켜야 함
○ 중국의 불공정한 해양, 물류 및 조선부분에 대한 조사 조치(sec.5)
- USTR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제한, 수수료, 벌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
○ 그 밖의 조치 등은 다음과 같음
- 항만 유지수수료와 다른 비용의 징수를 집행
- 무역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추진
- 동맹 및 파트너를 통해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 해양보안신용기금 신설
- 선박제조 재정인센티브 프로그램
- 해양산업 수요 보고서 및 해양인력 훈련과 교육 확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