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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유럽의 AI규제법 개요 및 콘텐츠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31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유럽 AI 규제법 및 프랑스의 생성형 AI 규제 등의 개요를 조사하여 일본 콘텐츠 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유럽위원회는 EU 차원에서 AI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EU 시민의 이해와 신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EU의 가치관과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법 정비를 목표로 '21년 4월 AI 규제안을 제안하여 '24년 3월 유럽의회, 동년 5월 유럽이사회가 승인
○ 일본의 콘텐츠기업에 대한 제안
- 일본 기업은 EU 역내에서 제공하는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EU의 AI 규제법이 적용되는 AI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일반적으로 AI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라도 정의상 AI 규제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다음으로 자사의 제품·서비스가 어떤 리스크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콘텐츠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대부분은「투명성 확보를 필요로 하는 리스크」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임
- AI 규제법은 '24년 8월 발효되었으나, '고위험' 및 '투명성 확보를 필요로 하는 위험'에 관한 조항의 적용 개시는 '26년 8월로, EU 당국은 그때까지 AI 규제법의 운용을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과 각종 템플릿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구체적 AI 규제법 관련 대응은 이들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이 나온 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생성형 AI의 정의 및 분류,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
- EU의 생성형 AI 관련 정책 및 AI 규제법(문제점 및 과제, 보조금 등 지원 동향)
- 프랑스 및 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자(전략 및 정책, 보조금, 대기업, 스타트업 등)
- 유럽위원회는 EU 차원에서 AI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EU 시민의 이해와 신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EU의 가치관과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법 정비를 목표로 '21년 4월 AI 규제안을 제안하여 '24년 3월 유럽의회, 동년 5월 유럽이사회가 승인
○ 일본의 콘텐츠기업에 대한 제안
- 일본 기업은 EU 역내에서 제공하는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EU의 AI 규제법이 적용되는 AI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일반적으로 AI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라도 정의상 AI 규제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다음으로 자사의 제품·서비스가 어떤 리스크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콘텐츠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대부분은「투명성 확보를 필요로 하는 리스크」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임
- AI 규제법은 '24년 8월 발효되었으나, '고위험' 및 '투명성 확보를 필요로 하는 위험'에 관한 조항의 적용 개시는 '26년 8월로, EU 당국은 그때까지 AI 규제법의 운용을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과 각종 템플릿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구체적 AI 규제법 관련 대응은 이들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이 나온 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생성형 AI의 정의 및 분류,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
- EU의 생성형 AI 관련 정책 및 AI 규제법(문제점 및 과제, 보조금 등 지원 동향)
- 프랑스 및 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자(전략 및 정책, 보조금, 대기업, 스타트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