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업과 인재의 유동화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조와 일본경제의 부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동우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5-04-09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경제동우회 중견·중소기업 활성화위원회에서는 '24.4에 발표한 「노동력 부족 시대의 중견·중소기업 정책~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종연횡과 노동 이동의 촉진~」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6가지 제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금번 6가지 제안 중 특히 신속한 실시가 필요한 대응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지원' 및 ' 필수 업무 분야로의 노동 이동 촉진'과 같은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제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성장을 가속화하는 지원(생산성 제고로 중견,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촉진)
-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식 양도액과 순자산액간 차액의 세무상 손금산입(중견·중소기업간 주식 양도에 한함(5년 상각))
- (판매자측 보호) △ 사업승계지원업법(가칭) 제정(중개회사 등 등록제도 및 유자격자 배치, 자율규제기관 설치 등) △ 전문가 의뢰 비용에 대한 보조(대상 : 순자산 3억 엔 이하의 매도기업 대표, 상한액 300만 엔)
- 대규모 성장 투자 보조금 재검토(제조업 외 업종의 최저 투자금액을 10억 엔에서 3억 엔으로 인하)
○ 필수 분야로의 노동이동 촉진(필수 업무의 인력 부족에 의한 경제활동 정체에서 탈피)
- 필수 업무에 대한 정착보조금 신설(기타 직종에서 핵심 분야에 재취업하여 6개월간 재직한 사람에 대해 재취업 전후 임금 차액을 보조(상한:300만 엔/년×2년))
- 필수 업무 체험제도 도입(구인구직 사이트가 채용 정보에 '체험 가능'이라고 기재한 사업자를 구직자에게 소개하고, 해당 구직자가 교육훈련급여를 활용할 때 급여율 및 상한액을 인상)
* 필수 업무: 수송 및 기계 운전, 운반, 건설, 생산공정, 판매, 간병 서비스, 보건의료전문직 등 8개 업무
○ 성장을 가속화하는 지원(생산성 제고로 중견,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촉진)
-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식 양도액과 순자산액간 차액의 세무상 손금산입(중견·중소기업간 주식 양도에 한함(5년 상각))
- (판매자측 보호) △ 사업승계지원업법(가칭) 제정(중개회사 등 등록제도 및 유자격자 배치, 자율규제기관 설치 등) △ 전문가 의뢰 비용에 대한 보조(대상 : 순자산 3억 엔 이하의 매도기업 대표, 상한액 300만 엔)
- 대규모 성장 투자 보조금 재검토(제조업 외 업종의 최저 투자금액을 10억 엔에서 3억 엔으로 인하)
○ 필수 분야로의 노동이동 촉진(필수 업무의 인력 부족에 의한 경제활동 정체에서 탈피)
- 필수 업무에 대한 정착보조금 신설(기타 직종에서 핵심 분야에 재취업하여 6개월간 재직한 사람에 대해 재취업 전후 임금 차액을 보조(상한:300만 엔/년×2년))
- 필수 업무 체험제도 도입(구인구직 사이트가 채용 정보에 '체험 가능'이라고 기재한 사업자를 구직자에게 소개하고, 해당 구직자가 교육훈련급여를 활용할 때 급여율 및 상한액을 인상)
* 필수 업무: 수송 및 기계 운전, 운반, 건설, 생산공정, 판매, 간병 서비스, 보건의료전문직 등 8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