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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경제재정운영 /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의 동시 실현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10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일본 정부는 2.10 개최된 4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경제재정운영,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의 동시 실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경제재정운영 관련 대응의 방향성
- (자유무역체제 견지) 미국의 일련의 관세조치는 전후 세계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자유무역체제의 틀을 뿌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일본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에 대해 조치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 강화
- (일본 국내 경제기반의 강인화)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인상 모멘텀의 정착 및 지역활성화 관련 대응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대응이며, GX·DX를 비롯한 일본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지방 경제를 중심으로, 내수 주도의 외부 충경에 강인한 국내 경제 기반 구축 필요
-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응) 금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 생산, 설비투자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이 생산 감소를 강요받을 경우 악영향이 광범위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지난해 가을 추경예산과 올해 예산의 착실한 집행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철저한 대응 필요
○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의 동시 실현
- 일본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실질 1% 이상의 성장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DX 투자, 리스킬링 등 인재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개혁, 규제 및 제도해결 등 공급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행
○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경제재정운영 관련 대응의 방향성
- (자유무역체제 견지) 미국의 일련의 관세조치는 전후 세계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자유무역체제의 틀을 뿌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일본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에 대해 조치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 강화
- (일본 국내 경제기반의 강인화)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인상 모멘텀의 정착 및 지역활성화 관련 대응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대응이며, GX·DX를 비롯한 일본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지방 경제를 중심으로, 내수 주도의 외부 충경에 강인한 국내 경제 기반 구축 필요
-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응) 금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 생산, 설비투자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이 생산 감소를 강요받을 경우 악영향이 광범위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지난해 가을 추경예산과 올해 예산의 착실한 집행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철저한 대응 필요
○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의 동시 실현
- 일본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실질 1% 이상의 성장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DX 투자, 리스킬링 등 인재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개혁, 규제 및 제도해결 등 공급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