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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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연정협약 이후 디지털화 관련 산업협회의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디지털산업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10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독일 디지털 산업협회는 차기 연방정부의 독립 디지털부 창설과 디지털화 관련 정책안을 환영하지만 신속한 실행과 명확한 예산 조달 방안을 촉구
○ 국가 현대화, 관료주의 축소, 경제성장, 디지털 주권 강화를 강조한 연졍협약의 내용을 긍정 평가
- 디지털 계획이 국가, 경제,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있으며, 연정협약이 디지털 정책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재정 조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 강조
○ 신설될 디지털/국가현대화부에 대해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나 협약에는 이를 뒷받침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조정, 디지털 유보권, 충분한 예산 및 세부 계획 집행 권한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새 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위해 연방 총리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언급
○ 연정협약은 공공성을 근거로 통신 네트워크 확장 가속화법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섬유 네트워크를 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데이터 센터 확장 및 신규 유치를 위해 전기 가격 보상과 같은 지원책 제시는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주권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는 연정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행정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전망
- 그러나 디지털 행정을 통한 효율 향상은 이전에도 언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현대화의 큰 틀에서 실행 주체인 주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함을 강조
○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촉진은 적절한 재정 투자를 통해 디지털 주권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독일 내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의 확실한 구축과 확장, 최소화된 관료주의와 혁신 친화적 인공지능법 추진은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함
○ 연정협약에서 언급한 <투자 가속화> 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잠재력 크며 스타트업 창업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과 동원에 긍정적
○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디지털화의 잠재력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가진 잠재력을 확인하여 새 정부에서 반영할 것을 권고
○ 현금 이외의 지불/지급결제 방식 선택의 자유를 위해 1개 이상의 디지털 결제 옵션 제공과 같은 실질적 조치 긍정적
○ 보건 분야 인공지능 잠재력과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적극 활용에 대한 언급 미흡하며,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데이터 기반 학교 교육 개발, 교육과정 등록부 시스템, 학생 전자 아이디 발급) 긍정적
○ 디지털 교육을 위한 연방 센터 설립을 통한 사회의 디지털 역량 촉진과 같은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음
○ 국가 현대화, 관료주의 축소, 경제성장, 디지털 주권 강화를 강조한 연졍협약의 내용을 긍정 평가
- 디지털 계획이 국가, 경제,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있으며, 연정협약이 디지털 정책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재정 조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 강조
○ 신설될 디지털/국가현대화부에 대해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나 협약에는 이를 뒷받침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조정, 디지털 유보권, 충분한 예산 및 세부 계획 집행 권한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새 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위해 연방 총리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언급
○ 연정협약은 공공성을 근거로 통신 네트워크 확장 가속화법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섬유 네트워크를 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데이터 센터 확장 및 신규 유치를 위해 전기 가격 보상과 같은 지원책 제시는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주권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는 연정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행정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전망
- 그러나 디지털 행정을 통한 효율 향상은 이전에도 언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현대화의 큰 틀에서 실행 주체인 주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함을 강조
○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촉진은 적절한 재정 투자를 통해 디지털 주권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독일 내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의 확실한 구축과 확장, 최소화된 관료주의와 혁신 친화적 인공지능법 추진은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함
○ 연정협약에서 언급한 <투자 가속화> 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잠재력 크며 스타트업 창업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과 동원에 긍정적
○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디지털화의 잠재력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가진 잠재력을 확인하여 새 정부에서 반영할 것을 권고
○ 현금 이외의 지불/지급결제 방식 선택의 자유를 위해 1개 이상의 디지털 결제 옵션 제공과 같은 실질적 조치 긍정적
○ 보건 분야 인공지능 잠재력과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적극 활용에 대한 언급 미흡하며,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데이터 기반 학교 교육 개발, 교육과정 등록부 시스템, 학생 전자 아이디 발급) 긍정적
○ 디지털 교육을 위한 연방 센터 설립을 통한 사회의 디지털 역량 촉진과 같은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