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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1억 5,0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AP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01
- 등록일 2025-04-21
- 권호 284
○ 프랑스 경쟁당국(FCA)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 도입 과정에서의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1억 6,200만 달러(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결정
- 2021년 4월부터 도입된 ATT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앱의 사용자 추적 시 동의를 요구하는 기능이나, 구현 방식이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 제3자 앱들의 동의 팝업창 과다 노출로 iOS 환경 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제3자 데이터 수집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발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의 문제점 지적
- 애플은 ATT가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와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당국이 ATT 자체의 변경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