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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 규제 전면 재설계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09
- 등록일 2025-04-29
- 권호 285
○ 트럼프 대통령, ‘제로 베이스 규제’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에너지 규정 유효기간 지정 및 민간 혁신 중심 재설계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에너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동 폐기하는 '제로 베이스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
- 10개 연방기관에 기존 에너지 규정에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26년 9월 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지시
- 향후 제정되는 에너지 규제는 5년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간의 에너지 개발·혁신을 촉진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에너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동 폐기하는 '제로 베이스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
- 10개 연방기관에 기존 에너지 규정에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26년 9월 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지시
- 향후 제정되는 에너지 규제는 5년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간의 에너지 개발·혁신을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