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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프라 인허가 절차 디지털 전환 위한 '인허가 기술 혁신계획' 지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4-15
- 등록일 2025-04-29
- 권호 285
○ 트럼프 대통령, 연방 인허가 절차 디지털화 및 기술 혁신계획 수립 지시 및 행동계획·혁신센터 설립 등 전면적 절차 개선 추진
- 연방 인프라 인허가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해 환경 검토 및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허가 기술 행동계획' 수립을 지시
- 환경품질위원회(CEQ),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및 관련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인허가 신청의 디지털화, 자동화 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포함한 '인허가 기술 행동계획'을 45일 이내로 제정 예정
- CEQ는 15일 이내 '인허가 혁신센터'를 설립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 예측성 제고, 중복 데이터 감소, 정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와 경제성장 촉진 추진
- 연방 인프라 인허가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해 환경 검토 및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허가 기술 행동계획' 수립을 지시
- 환경품질위원회(CEQ),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및 관련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인허가 신청의 디지털화, 자동화 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포함한 '인허가 기술 행동계획'을 45일 이내로 제정 예정
- CEQ는 15일 이내 '인허가 혁신센터'를 설립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 예측성 제고, 중복 데이터 감소, 정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와 경제성장 촉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