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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상무부, 수입산 반도체 및 의약품 대상 국가 안보 영향 조사 실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연방관보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16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4월 1일부터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5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등 적절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반도체) 기판, 웨이퍼, 레거시·최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 등 파생제품 대상
- (의약품) 완제의약품(제네릭·비제네릭), 원료의약품(API), 백신, 항생제, 의료 대응책, 주요 원료 및 파생제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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