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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국립연구소 규제 완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AI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17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미국 물리학협회는 에너지부(DOE)가 17개 국립연구소의 건설 및 인사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를 소개하는 기사를 발표
- 규제 완화는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한편, 과도한 감독 축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
○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달 국립연구소 건설 프로젝트 및 인력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동 행정명령은 에너지부 장관의 요청으로 연구소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17개 국립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제시됨
○ 동 행정명령은 자본자산에 대한 DOE의 심사절차 대상이 될 프로젝트의 수를 감소시킴
- 이 프로세스는 이전에는 총비용이 5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3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에만 적용됨
- 또한 비용이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인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 횟수를 줄임
○ 동 행정명령은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과 관련해 하청 건설기업게 대한 현재의 DEO 요구사항도 일부 제거함
- 동 명령은 또한 연구소가 얼마나 급여 인상, 보너스, 직원유지에 지출할 것인지를 포함해 연구소의 직원보상계획에 대한 감독 일부를 제거함
- 동 명령은 DOE가 국가연구소 계약에서 건설노동계약 조항을 제거할 때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도록 지시함
- 규제 완화는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한편, 과도한 감독 축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
○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달 국립연구소 건설 프로젝트 및 인력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동 행정명령은 에너지부 장관의 요청으로 연구소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17개 국립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제시됨
○ 동 행정명령은 자본자산에 대한 DOE의 심사절차 대상이 될 프로젝트의 수를 감소시킴
- 이 프로세스는 이전에는 총비용이 5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3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에만 적용됨
- 또한 비용이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인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 횟수를 줄임
○ 동 행정명령은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과 관련해 하청 건설기업게 대한 현재의 DEO 요구사항도 일부 제거함
- 동 명령은 또한 연구소가 얼마나 급여 인상, 보너스, 직원유지에 지출할 것인지를 포함해 연구소의 직원보상계획에 대한 감독 일부를 제거함
- 동 명령은 DOE가 국가연구소 계약에서 건설노동계약 조항을 제거할 때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도록 지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