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30년을 향한 인프라 교통정책의 방향성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15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차기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과 「교통정책기본계획」(이하, 차기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기간인 향후 5년간 경제·사회 정세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자본정비·교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 및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정리한 제안서를 발표
○ 환경변화 및 바람직한 방향성
- (환경변화)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빈발하는 재해 및 심각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창출, 디지털 기술 발전, 재정 제약, 인프라 노후화의 가속화, 불투명한 국제정세, 서비스 수출 확대
- (방향성)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정부 투자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 △재정 건전화를 위한 현명한 지출
○ 인프라의 유지·정비를 위한 정책
-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현황 파악 및 리스크의 규명을 조속히 실시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바탕으로 강인화·장수명화 추진
- 예방보존형 인프라 관리, 다양한 민관 협력(PPP, PFI 등) 추진(민간의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정책, 리스크 분담 및 관리, 아날로그 규제의 완전 철폐, 국토강인화 추진(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예산), 신기술 보급 촉진 등)
○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정책
- 도시기능의 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 인프라 분야의 DX, 인프라 수출(국제표준화전략 등), 인재육성
○ 환경변화 및 바람직한 방향성
- (환경변화)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빈발하는 재해 및 심각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창출, 디지털 기술 발전, 재정 제약, 인프라 노후화의 가속화, 불투명한 국제정세, 서비스 수출 확대
- (방향성)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정부 투자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 △재정 건전화를 위한 현명한 지출
○ 인프라의 유지·정비를 위한 정책
-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현황 파악 및 리스크의 규명을 조속히 실시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바탕으로 강인화·장수명화 추진
- 예방보존형 인프라 관리, 다양한 민관 협력(PPP, PFI 등) 추진(민간의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정책, 리스크 분담 및 관리, 아날로그 규제의 완전 철폐, 국토강인화 추진(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예산), 신기술 보급 촉진 등)
○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정책
- 도시기능의 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 인프라 분야의 DX, 인프라 수출(국제표준화전략 등), 인재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