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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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심의회 혁신·환경분과회 혁신 소위원회 중간보고서 ~「과학과 사업의 근접화」시대의 혁신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4-17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혁신·환경분과회 혁신소위원회는 산학의 폭넓은 구성원과 다섯 차례에 걸쳐 혁신 관련 일본 국내외 동향, 정책의 방향성 및 구체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전략기술분야 파악 및 일괄 지원
- (연구개발투자 인센티브의 중점화·강화) 양자, AI, 바이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등
- (스타 과학자와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거점 정비) 대학 등이 스타 과학자를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 대우를 실현하는 방법 정리 등
- (인재 고도화·다양화와 글로벌 탤런트의 획득) 기업의 박사인재활용촉진 인센티브 강화(예산, 연구개발 세제 등), 박사 인재의 활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북 보급 등
-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된 스타트업 지원) 양자 분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지원,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의한 조달의 검토, 우주전략기금에 의한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실증, 상업화 등 지원 분야의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지원
- (정부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 정부 주도로 신흥 5개 분야(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자, 수소·암모니아, 바이오제조, 데이터 연계 기반)에서 전략적 표준화 활동 추진 등
※ 그밖에 대학 등 고도의 연구 및 교육과 전략적 투자의 선순환 실현,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화, 글로벌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대응 등 내용 포함
○ 전략기술분야 파악 및 일괄 지원
- (연구개발투자 인센티브의 중점화·강화) 양자, AI, 바이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등
- (스타 과학자와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거점 정비) 대학 등이 스타 과학자를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 대우를 실현하는 방법 정리 등
- (인재 고도화·다양화와 글로벌 탤런트의 획득) 기업의 박사인재활용촉진 인센티브 강화(예산, 연구개발 세제 등), 박사 인재의 활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북 보급 등
-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된 스타트업 지원) 양자 분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지원,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의한 조달의 검토, 우주전략기금에 의한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실증, 상업화 등 지원 분야의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지원
- (정부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 정부 주도로 신흥 5개 분야(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자, 수소·암모니아, 바이오제조, 데이터 연계 기반)에서 전략적 표준화 활동 추진 등
※ 그밖에 대학 등 고도의 연구 및 교육과 전략적 투자의 선순환 실현,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화, 글로벌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대응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