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 기반강화 액션플랜 재개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4-17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일본 정부는 '23.10월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 및 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리한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민관 차원의 전략적 대화를 계속해 왔으며, 금번 국제정세 변화 및 동 대화를 통해 추출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액션플랜 개정 주진 중
○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의 산업 및 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대응의 방향성
- 국제정세와 기술혁신의 지각 변동 속에서 세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변경을 기회로 삼아 일본 국내외의 투자, 인재,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일본 내 산업·기술기반 강화
- 중요 공급망의 강인화와 함께 일본의 '우위성'을 '불가결성'으로 발전시켜 국제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국가를 지향(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부터 일본 국내외 사업 추진까지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대응 강화 필요)
- 기존의 경제안보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정책간, 동맹국간, 민관·민간의 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 수행
○ 자율성·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3P에 의한 유기적 연계
- 대국간 경쟁의 시대에서 일본의 자율성·불가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업 진흥정책(Promotion), 산업 보호정책(Protection), 국제·민관 협력(Partnership)의 보다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
- 향후 지정학적 위협·리스크가 중요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 일본의 우위성, 불가결성 기술의 파악·분석과 같은 경제 인텔리전스를 강화하는 것이 모든 정책입안 및 실행의 출발점
○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의 산업 및 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대응의 방향성
- 국제정세와 기술혁신의 지각 변동 속에서 세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변경을 기회로 삼아 일본 국내외의 투자, 인재,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일본 내 산업·기술기반 강화
- 중요 공급망의 강인화와 함께 일본의 '우위성'을 '불가결성'으로 발전시켜 국제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국가를 지향(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부터 일본 국내외 사업 추진까지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대응 강화 필요)
- 기존의 경제안보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정책간, 동맹국간, 민관·민간의 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 수행
○ 자율성·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3P에 의한 유기적 연계
- 대국간 경쟁의 시대에서 일본의 자율성·불가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업 진흥정책(Promotion), 산업 보호정책(Protection), 국제·민관 협력(Partnership)의 보다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
- 향후 지정학적 위협·리스크가 중요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 일본의 우위성, 불가결성 기술의 파악·분석과 같은 경제 인텔리전스를 강화하는 것이 모든 정책입안 및 실행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