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지식재산의 정보 제공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4-18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 및 의욕이 부족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지식재산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식재산화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 구체적으로는 '학문(과학)의 추구'와 '연구성과의 실용화' 모두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균형형, '학문의 추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연구성과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자를 진리탐구형, 진리탐구형과 반대 경향을 지닌 연구자를 실용지향형으로 분류
-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균형, 실용지향형의 경우 95% 이상의 대학 연구자가 특허를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진리탐구형의 경우 특허를 중시하지 않는 연구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그래도 약 75%는 특허가 중요하다고 인식
- 각 유형의 대학 연구자가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균형, 실용지향형의 경우 실용화·사회 구현의 측면에서 특허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진리탐구형에서는 연구를 발전시키는 힌트가 되는 면에서 특허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따라서 연구자의 유형별로 특허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산학협력조직에서는 발명 발굴 및 라이선스 등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도 있으므로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자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특허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 정비 필요
-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 구체적으로는 '학문(과학)의 추구'와 '연구성과의 실용화' 모두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균형형, '학문의 추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연구성과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자를 진리탐구형, 진리탐구형과 반대 경향을 지닌 연구자를 실용지향형으로 분류
-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균형, 실용지향형의 경우 95% 이상의 대학 연구자가 특허를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진리탐구형의 경우 특허를 중시하지 않는 연구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그래도 약 75%는 특허가 중요하다고 인식
- 각 유형의 대학 연구자가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균형, 실용지향형의 경우 실용화·사회 구현의 측면에서 특허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진리탐구형에서는 연구를 발전시키는 힌트가 되는 면에서 특허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따라서 연구자의 유형별로 특허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산학협력조직에서는 발명 발굴 및 라이선스 등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도 있으므로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자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특허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 정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