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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민관 공동창조를 통한 신일본 창조" 일본 경제의 재활성화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4-18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일본 상공회의소 및 도쿄 상공회의소는 「인구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해도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은 가능하다」는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사회 경제 설계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유지 및 성장의 형태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정리한 제안서를 발표
○ 신일본 창조의 실현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
- 일본 경제의 특성을 살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노동력과 인재를 지역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마련
- 행정 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경제권에서의 새로운 연계
○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역기업 성장지원
- 지역의 강점 및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고용의 70%(3대 도시권을 제외하면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이므로 개별 기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해결에 기여하는 경영지원체제 확충, 새로운 성장을 향한 탄력적 자금 조달 환경의 정비와 함께 기업간 연계를 통한 공동 창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확충이 필수불가결
○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사회기반 정비 추진
- 산업용지 부족의 해소 및 생산 거점에 그치지 않고 본사 및 연구개발거점을 지역에 유치하는 세금 재정 조치 등 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현지생산 확대 및 대기업의 거점 분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활성화 필요
○ 신일본 창조의 실현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
- 일본 경제의 특성을 살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노동력과 인재를 지역에 연결시키는 시스템 마련
- 행정 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경제권에서의 새로운 연계
○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역기업 성장지원
- 지역의 강점 및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고용의 70%(3대 도시권을 제외하면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이므로 개별 기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해결에 기여하는 경영지원체제 확충, 새로운 성장을 향한 탄력적 자금 조달 환경의 정비와 함께 기업간 연계를 통한 공동 창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확충이 필수불가결
○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사회기반 정비 추진
- 산업용지 부족의 해소 및 생산 거점에 그치지 않고 본사 및 연구개발거점을 지역에 유치하는 세금 재정 조치 등 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현지생산 확대 및 대기업의 거점 분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활성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