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의견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4-18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도쿄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과 바람직한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전략의 조속한 확립
-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 계획」 「스타트업 육성 5개년계획」등 다양한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등에서 혁신 촉진에 필수불가결한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정책 및 스타트업 지원정책에서 지식재산정책의 위상은 낮은 편
-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지식재산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다른 국가의 대응을 참고로 일본의 혁신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빠른 시기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
- 정책시행시 해외에 뒤지지 않는 지식재산정책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대담한 예산 확충 추진
○ 중소기업의 역할·기능에 따른 '지식재산 지원 모델'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활용 추진에 있어서는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성장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백서 2020」에 따르면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역할·기능을 「①해외에 진출한 기업(=글로벌형)」 「②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공급망형)」 「③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입지 지역 밖에서도 활동하는 기업(=지역자원형)」 「④지역의 생활·커뮤니티를 뒷받침하는 기업(=생활 관련 인프라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
- 적절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사업 분야와 성장 단계 양쪽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지식재산의 창조·활용」이 혁신대국 재건의 기폭제가 되도록 지식재산의 중요성의 인식 향상을 향한 근본적 과제를 정리하여 일본이 지향하는 지식재산정책의 KGI 및 KPI 설정 필요
- KGI와 KPI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체제를 모델화한 '지식재산 지원모델'의 조속한 구축 필요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전략의 조속한 확립
-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 계획」 「스타트업 육성 5개년계획」등 다양한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등에서 혁신 촉진에 필수불가결한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정책 및 스타트업 지원정책에서 지식재산정책의 위상은 낮은 편
-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지식재산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다른 국가의 대응을 참고로 일본의 혁신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빠른 시기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
- 정책시행시 해외에 뒤지지 않는 지식재산정책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대담한 예산 확충 추진
○ 중소기업의 역할·기능에 따른 '지식재산 지원 모델'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활용 추진에 있어서는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성장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백서 2020」에 따르면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역할·기능을 「①해외에 진출한 기업(=글로벌형)」 「②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공급망형)」 「③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입지 지역 밖에서도 활동하는 기업(=지역자원형)」 「④지역의 생활·커뮤니티를 뒷받침하는 기업(=생활 관련 인프라형)」의 4개 유형으로 분류
- 적절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사업 분야와 성장 단계 양쪽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지식재산의 창조·활용」이 혁신대국 재건의 기폭제가 되도록 지식재산의 중요성의 인식 향상을 향한 근본적 과제를 정리하여 일본이 지향하는 지식재산정책의 KGI 및 KPI 설정 필요
- KGI와 KPI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체제를 모델화한 '지식재산 지원모델'의 조속한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