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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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방향성(중간보고서 개요) / 연구자 육성 관련 현황·과제·향후 방향성(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5-04-24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문부과학성은 4.24 개최된 107회 인재위원회에서 향후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방향성(중간보고서 개요) 및 연구자 육성 관련 현황·과제·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방향성
- (3대 기본방침) ① 과학기술·인재정책에 관한 '전략성' 향상 ② 과학기술·인재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 유지·강화 ③ '사회 공동창조'를 통한 과학기술·인재정책 추진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추진)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문샷, K-Program 등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적 연구비 제도 확충, 국가의 관여에 의한 수요와 기술의 매칭 지원, 산학 공동창조·사업화 지원 강화 등)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국가가 보유해야 할 첨단 과학기술·중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전략적 추진(일련의(양적·질적) 인재 확보·기술 체계의 유지·강화 등)
○ 연구자 육성 관련 현황·과제·향후 방향성
-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연구비 및 안정된 직위 확보, 활약의 기회 확대, 수준 높은 연구환경 정비를 위한 대응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경쟁적 연구비 제도 전체의 정리·통합·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제도간 연계 및 이용 등의 원활화를 위한 대응 추진
- 연구자 등의 안정적 고용·직위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의 관점을 반영하여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 등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대응 추진
- 경쟁적 연구비의 직접 경비 중 인건비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응 추진
- 대학 등에서 우수한 연구자 등의 육성·확보(연구 분야·기회·인적 교류의 확대 등 능력 향상)를 목표로 산학간, 해외 대학 등과의 인재 교류 확대
○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방향성
- (3대 기본방침) ① 과학기술·인재정책에 관한 '전략성' 향상 ② 과학기술·인재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 유지·강화 ③ '사회 공동창조'를 통한 과학기술·인재정책 추진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추진)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문샷, K-Program 등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적 연구비 제도 확충, 국가의 관여에 의한 수요와 기술의 매칭 지원, 산학 공동창조·사업화 지원 강화 등)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국가가 보유해야 할 첨단 과학기술·중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전략적 추진(일련의(양적·질적) 인재 확보·기술 체계의 유지·강화 등)
○ 연구자 육성 관련 현황·과제·향후 방향성
-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연구비 및 안정된 직위 확보, 활약의 기회 확대, 수준 높은 연구환경 정비를 위한 대응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경쟁적 연구비 제도 전체의 정리·통합·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제도간 연계 및 이용 등의 원활화를 위한 대응 추진
- 연구자 등의 안정적 고용·직위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의 관점을 반영하여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 등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대응 추진
- 경쟁적 연구비의 직접 경비 중 인건비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응 추진
- 대학 등에서 우수한 연구자 등의 육성·확보(연구 분야·기회·인적 교류의 확대 등 능력 향상)를 목표로 산학간, 해외 대학 등과의 인재 교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