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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정책 신기축부회 4차 중간정리 (안) ~ 성장투자가 이끄는 2040년 산업구조~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4-22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는 4월 22일 개최된 27회 회의에서 4차 중간보고서(안) 및 관련 자료를 발표
- ('40년을 향한 시나리오의 수치화) 수치화를 위한 관점 및 경제모델의 기본구조 등 전제, 인구 동태 등의 인풋을 나타낸 후 수치화를 통해 추산되는 거시경제의 전망 및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해 기술
- ('40년을 향한 시나리오의 수치화와 현재 경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핵심 논점) 수치화 결과 및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정책으로서 특히 주력해야 할 논점에 대해 문제의식과 주요 정책을 제시
- (장기 목표를 향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검토가 필요한 정책) 「'40년을 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8개의 미션과 4개의 OS에 대해 ①2차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장기적 목표 ② 3차 중간보고서 이후 대응해온 정책의 진척상황 정리 ③향후 검토가 필요한 정책 제시
○ 일본 내 투자 확대·산업구조전환에 따른 '40년 전망
- (인풋) 국내투자 명목+4%로 '40년 200조엔(차세대형 투자(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로봇, 통신기기 등)으로 1.8배 증가, 기존 투자(건물 등)은 현상 유지)
- (아웃풋) GDP 명목+3.1%(실질+1.7%), 노동생산성 명목+3.7%(실질+2.3%), 임금 명목+3.3%(실질+1.3%)
○ 중요한 논점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투자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GX, DX, 경제안보, 보건, 바이오 제조 등 전략 분야에 민관이 함께 투자, 반도체 및 컴퓨터 자원 등 기반 인프라 확보 등
- (고물가·인력 부족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경제·산업)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력 강화 등
- (성장투자를 실현하는 경제기반 강화) GX2040 비전·에너지 기본계획의 철저한 실시 등
- ('40년을 향한 시나리오의 수치화) 수치화를 위한 관점 및 경제모델의 기본구조 등 전제, 인구 동태 등의 인풋을 나타낸 후 수치화를 통해 추산되는 거시경제의 전망 및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해 기술
- ('40년을 향한 시나리오의 수치화와 현재 경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핵심 논점) 수치화 결과 및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정책으로서 특히 주력해야 할 논점에 대해 문제의식과 주요 정책을 제시
- (장기 목표를 향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검토가 필요한 정책) 「'40년을 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8개의 미션과 4개의 OS에 대해 ①2차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장기적 목표 ② 3차 중간보고서 이후 대응해온 정책의 진척상황 정리 ③향후 검토가 필요한 정책 제시
○ 일본 내 투자 확대·산업구조전환에 따른 '40년 전망
- (인풋) 국내투자 명목+4%로 '40년 200조엔(차세대형 투자(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로봇, 통신기기 등)으로 1.8배 증가, 기존 투자(건물 등)은 현상 유지)
- (아웃풋) GDP 명목+3.1%(실질+1.7%), 노동생산성 명목+3.7%(실질+2.3%), 임금 명목+3.3%(실질+1.3%)
○ 중요한 논점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투자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GX, DX, 경제안보, 보건, 바이오 제조 등 전략 분야에 민관이 함께 투자, 반도체 및 컴퓨터 자원 등 기반 인프라 확보 등
- (고물가·인력 부족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경제·산업)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력 강화 등
- (성장투자를 실현하는 경제기반 강화) GX2040 비전·에너지 기본계획의 철저한 실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