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패키지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25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일본 정부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책으로 ①상담체제 정비, ②기업의 자금융통지원 강화 ③고용 유지와 인재육성, ④국내 소비 환기 ⑤산업구조의 전환과 경쟁력 강화의 5개 핵심사항을 담은 긴급대응패키지를 발표
- JETRO와 함께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전국 1,000여 곳에 특별상담창구를 설치해 사업자 대상 상담 실시
- 공고 등의 온라인 절차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융자 신청에서 송금까지의 수속을 신속화
-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안전망 보증제도 적용과 자본성 후순위대출 활용 촉진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확대
- 민관금융기관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업자의 상황 파악 및 기존 채무의 변제 유예, 조건 변경 등을 포함한 세심한 자금융통 지원
- 교육훈련 지원금 인상 및 교육훈련 휴가 지원금 신설
- 1.2조 엔의 소득세 감면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연간 소득 공제 요건 인상
-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가구당 3만 엔) 제공
- 여름까지 매월 정부 비축미의 매도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 검토
- 휘발유 잠정세율이 결정되어 실시될 때까지 기간중 현행 연료유 가격인하조치(휘발유·경유 10엔, 중유·등유 5엔, 항공기 연료 4엔)를 5.22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7·8·9월의 3개월간 전기·가스요금 지원 실시(5월중 상세 결정)
- 반도체, 2차전지, 의약품, 농산품 등 중점 분야의 일본 내 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경제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세제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육성 추진
- JETRO와 함께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전국 1,000여 곳에 특별상담창구를 설치해 사업자 대상 상담 실시
- 공고 등의 온라인 절차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융자 신청에서 송금까지의 수속을 신속화
-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안전망 보증제도 적용과 자본성 후순위대출 활용 촉진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확대
- 민관금융기관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업자의 상황 파악 및 기존 채무의 변제 유예, 조건 변경 등을 포함한 세심한 자금융통 지원
- 교육훈련 지원금 인상 및 교육훈련 휴가 지원금 신설
- 1.2조 엔의 소득세 감면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연간 소득 공제 요건 인상
-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가구당 3만 엔) 제공
- 여름까지 매월 정부 비축미의 매도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 검토
- 휘발유 잠정세율이 결정되어 실시될 때까지 기간중 현행 연료유 가격인하조치(휘발유·경유 10엔, 중유·등유 5엔, 항공기 연료 4엔)를 5.22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7·8·9월의 3개월간 전기·가스요금 지원 실시(5월중 상세 결정)
- 반도체, 2차전지, 의약품, 농산품 등 중점 분야의 일본 내 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경제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세제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육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