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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새로운 규제에 따른 국방 부문 예산 증액을 위한 EU 예산 재설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22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유럽연합은 새로운 국방 부문 투자 촉진 규정에 따라 2030 국방태세 강화 및 ReArm Europe 계획을 추진
- 이는 EU와 회원국이 핵심 국방 역량 개발, 확장,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접근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 제안은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의 범위를 국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확대하고, 최근 발표된 유럽국방백서에서 우선순위 부문으로 지정된 기술 및 제품을 포함
- 이 접근 방식은 유럽방위기금,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에서 STEP 인증을 부여하여 국방 관련 첨단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보장
○ 또한 호라이즌 유럽에서 관련 항목 개정을 통해 유럽혁신위원회(EIC)의 범위가 이중용도 및 국방 관련 부문 스타트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등의 기술 개발 도입을 가속화하는 역동적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연계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도 이중용도 기술 응용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전망이며, 군사 기술과 인공지능 기가팩토리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
○ 더 나아가 결속정책 중간검토(Cohesion policy mid-term review)를 통한 제안을 토대로 유럽방위기금과 탄약생산재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회원국이 자발적인 기준에 따라 결속정책 기금에서 할당된 자원을 두 사업(호라이즌, 디지털유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마지막으로 유럽 커넥티드 퍼실리티(CEF) 개정을 통해 군사 이동성과 이중용도 인프라 지원을 강화함
- 이를 통해 회원국이 이중용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근거로 결속정책 기금을 CEF 로 전용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 또한 CEF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클라우드, 인공지능, 5G 시스템과 같은 이중용도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 이는 EU와 회원국이 핵심 국방 역량 개발, 확장,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접근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 제안은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의 범위를 국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확대하고, 최근 발표된 유럽국방백서에서 우선순위 부문으로 지정된 기술 및 제품을 포함
- 이 접근 방식은 유럽방위기금,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에서 STEP 인증을 부여하여 국방 관련 첨단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보장
○ 또한 호라이즌 유럽에서 관련 항목 개정을 통해 유럽혁신위원회(EIC)의 범위가 이중용도 및 국방 관련 부문 스타트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등의 기술 개발 도입을 가속화하는 역동적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연계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도 이중용도 기술 응용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전망이며, 군사 기술과 인공지능 기가팩토리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
○ 더 나아가 결속정책 중간검토(Cohesion policy mid-term review)를 통한 제안을 토대로 유럽방위기금과 탄약생산재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회원국이 자발적인 기준에 따라 결속정책 기금에서 할당된 자원을 두 사업(호라이즌, 디지털유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마지막으로 유럽 커넥티드 퍼실리티(CEF) 개정을 통해 군사 이동성과 이중용도 인프라 지원을 강화함
- 이를 통해 회원국이 이중용도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근거로 결속정책 기금을 CEF 로 전용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 또한 CEF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클라우드, 인공지능, 5G 시스템과 같은 이중용도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