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도로 안전 및 차량 등록 규정 개편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22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유럽연합은 도로 안전과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도로 안전 및 차량 등록 규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제안
- 전기차 대상 정기적 기술 검사
- 안전 및 배출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무결성 테스트를 포함한 전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험방식 도입
- 새로운 배출가스 검사 도입: 초미세 입자 및 NOx에 대한 고급 방법을 사용하여 조작된 차량을 포함한 고배출 차량 감지
- 조작 방지: 조작 방지를 위해 적산계 이력의 국가 간 이력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보국가별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10년 이상된 자동차와 밴 대상으로 연간 검사 추가 의무화
- 차량 등록 및 정기 검사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발급하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교환
- 다른 회원국에서 실시한 차량 기술 검사의 6개월 간 국경 간 이동 시 인정 보장
- 테스트 센터의 차량 기술 데이터 접근 절차 대폭 간소화
- 전기차 대상 정기적 기술 검사
- 안전 및 배출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무결성 테스트를 포함한 전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험방식 도입
- 새로운 배출가스 검사 도입: 초미세 입자 및 NOx에 대한 고급 방법을 사용하여 조작된 차량을 포함한 고배출 차량 감지
- 조작 방지: 조작 방지를 위해 적산계 이력의 국가 간 이력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보국가별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10년 이상된 자동차와 밴 대상으로 연간 검사 추가 의무화
- 차량 등록 및 정기 검사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발급하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교환
- 다른 회원국에서 실시한 차량 기술 검사의 6개월 간 국경 간 이동 시 인정 보장
- 테스트 센터의 차량 기술 데이터 접근 절차 대폭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