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4년 의장・상표출원동향조사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4-28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7
○ 특허청은 의장·상표 출원 동향을 조사하여 경제·산업의 발전 현황 및 방향성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의장 관련 각국 동향
- (일본) △JPO의 의장 등록 건수 추이를 보면 '05년 32,705건, '16년 25,258건으로 가장 적었으나, 그 후 증가하여 '22년 30,439건으로 '06년 이후 최대치 기록('23년은 감소하여 27,629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24.1.1부터 의장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가 완화됨
- (미국) △USPTO의 의장 등록 건수 추이를 보면, '08년 25,561건 이후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11년보다 장기적으로는 증가하여 '23년에는 35,280건으로 사상 최대 기록 △USPTO는 조기 심사료를 인상하는 한편, 소규모·영세 사업체의 디자인 특허등록료의 추가 인하 실시
○ 상표 관련 각국 동향
- '14~'23년 주요국·기관의 출원건수 추이를 보면, 주요국 중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출원 건수가 '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년 이후에는 현저한 증가세를 보여 '16년에는 300만 건 돌파, '17년에는 500만 건, '18년에는 700만 건을 넘는 등 1년에 200만 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19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00만 건에 가까운 출원 건수 기록
- 일본의 출원 건수는 '20년 대폭 감소한 후 '21년 증가하였으나 '22년에는 다시 대폭 감소했고, '23년에도 -3.6% 감소
○ 의장 관련 각국 동향
- (일본) △JPO의 의장 등록 건수 추이를 보면 '05년 32,705건, '16년 25,258건으로 가장 적었으나, 그 후 증가하여 '22년 30,439건으로 '06년 이후 최대치 기록('23년은 감소하여 27,629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24.1.1부터 의장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가 완화됨
- (미국) △USPTO의 의장 등록 건수 추이를 보면, '08년 25,561건 이후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11년보다 장기적으로는 증가하여 '23년에는 35,280건으로 사상 최대 기록 △USPTO는 조기 심사료를 인상하는 한편, 소규모·영세 사업체의 디자인 특허등록료의 추가 인하 실시
○ 상표 관련 각국 동향
- '14~'23년 주요국·기관의 출원건수 추이를 보면, 주요국 중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출원 건수가 '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년 이후에는 현저한 증가세를 보여 '16년에는 300만 건 돌파, '17년에는 500만 건, '18년에는 700만 건을 넘는 등 1년에 200만 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19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00만 건에 가까운 출원 건수 기록
- 일본의 출원 건수는 '20년 대폭 감소한 후 '21년 증가하였으나 '22년에는 다시 대폭 감소했고, '23년에도 -3.6%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