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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발명의 보호의 방향성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5-09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7
○ 특허청은 발명 창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AI의 현재 기술 수준 및 발명보호의 방향성・과제, 대응방안, 미래 기술수준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AI를 활용한 발명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AI의 활용 여부에 관계 없이 존재하는 기존의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기재요건, 신규성·진보성의 판단 등)와 AI 특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발명해당성, 발명자 적격 등)를 들 수 있음
- 특허법 자체는 AI를 고려하여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자의 경우 기존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서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양적인 증가가 예상됨
-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AI 기술에 대해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의한 명확화 및 심사에 있어서 운용의 정리·공표 등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또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 심사 환경의 정비, 나아가 AI에 의한 심사 지원의 체제 정비에 대한 검토도 필요
- AI의 진전은 급속하고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AI의 진전의 방향성에 따라서는 법개정도 포함한 대응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 AI 생성물에 대한 발명 해당성, AI 생성물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의 관계(발명자 등), AI 생성물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은 경우 무효화 수단, AI를 고려한 진보성의 판단기준, AI를 활용한 경우 명세서 등에 허위 기재가 포함될 가능성 등 내용 포함
- AI를 활용한 발명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AI의 활용 여부에 관계 없이 존재하는 기존의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기재요건, 신규성·진보성의 판단 등)와 AI 특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발명해당성, 발명자 적격 등)를 들 수 있음
- 특허법 자체는 AI를 고려하여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자의 경우 기존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서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양적인 증가가 예상됨
-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AI 기술에 대해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의한 명확화 및 심사에 있어서 운용의 정리·공표 등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또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 심사 환경의 정비, 나아가 AI에 의한 심사 지원의 체제 정비에 대한 검토도 필요
- AI의 진전은 급속하고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AI의 진전의 방향성에 따라서는 법개정도 포함한 대응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
※ AI 생성물에 대한 발명 해당성, AI 생성물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의 관계(발명자 등), AI 생성물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은 경우 무효화 수단, AI를 고려한 진보성의 판단기준, AI를 활용한 경우 명세서 등에 허위 기재가 포함될 가능성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