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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 발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5-08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7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범부처 협의회 판공실, <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 발표
- (추진근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과 국무원의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118개 중점임무 확정
○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법률/법규/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개혁 및 개선, 신흥분야와 특정분야 지식재산권 규칙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협동보호구조 정비
- (지식재산권 시장운영 메커니즘 개선)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 향상, 지식재산권 전환 운용 강화, 지식재산권 시장운용 촉진
- (지식재산권 서비스 효율성 향상)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촉진
- (우수 지식재산권 인문사회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문화 이념 적극 홍보,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기반 강화
-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심층 참여
- (추진근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과 국무원의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구체화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118개 중점임무 확정
○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법률/법규/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개혁 및 개선, 신흥분야와 특정분야 지식재산권 규칙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협동보호구조 정비
- (지식재산권 시장운영 메커니즘 개선)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 향상, 지식재산권 전환 운용 강화, 지식재산권 시장운용 촉진
- (지식재산권 서비스 효율성 향상)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촉진
- (우수 지식재산권 인문사회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문화 이념 적극 홍보,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기반 강화
-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심층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