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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생물학의 거버넌스: 미래규제대비위원회(RHC)의 보고서에 대한 정부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16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7
○ 영국 정부는 2023년 12월 발표한 국가 공학생물학 비전을 통해 정부의 우선순위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미래규제대비위원회(RHC, Regulatory Horizons Council)에 공학생물학 분석을 의뢰함
- 영국 정부는 공학생물학 기술과 기반 과학의 기회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공학생물학 생태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2025년 1월 RHC의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번 보고서는 RHC 보고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포함하고 있음
○ 6개의 주요 권고안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권고안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주요 내용에 따라 (1) 부분적으로 수용, (2) 원칙적으로 수용, (3) 수용하기로 함
- 거부된 권고안은 '산업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경제 전부문에서 친혁신 거버넌스 접근의 일환으로 기업의 책임있는 혁신에 대한 공적인 약속 이행을 장려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자발적인 지침이나 자금 지원 시스템을 통한 방법과 같이 혁신가에게 비교적 덜 부담이 되는 방법으로 책임있는 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대응함
- 영국 정부는 공학생물학 기술과 기반 과학의 기회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공학생물학 생태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2025년 1월 RHC의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번 보고서는 RHC 보고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포함하고 있음
○ 6개의 주요 권고안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권고안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주요 내용에 따라 (1) 부분적으로 수용, (2) 원칙적으로 수용, (3) 수용하기로 함
- 거부된 권고안은 '산업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경제 전부문에서 친혁신 거버넌스 접근의 일환으로 기업의 책임있는 혁신에 대한 공적인 약속 이행을 장려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자발적인 지침이나 자금 지원 시스템을 통한 방법과 같이 혁신가에게 비교적 덜 부담이 되는 방법으로 책임있는 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대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