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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를 위한 위험회피 투자: 정치적 위험보험의 역할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UNCTAD (UN무역개발협의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24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7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도상국의 SDGs를 위한 투자의 격차는 연간 2조 5,000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자금 격차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
- 공적 개발 원조만으로 현재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민간 부문,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대상 민간 투자는 높은 위험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치적 위험보험(PRI, political risk insurance)가 제시됨
○ PRI는 공적 및 사적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으로, 정치적 사건(e.g. 토지 몰수, 정치 폭력, 통화 교환 불능 및 정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외 투자 손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2018년과 2022년 사이 저개발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PRI가 가입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수출신용기관(ECA)이 PRI의 약 78%를 공급하고 다자간 기관과 민간 보험사가 각각 7%, 15%를 차지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제조 관련(20%), 인프라(19%), 천연자원(14%), 비재생 에너지(14%) 등이 있었으며, 재생 에너지는 4%에 불과함
* 금융 서비스는 추산이 어려워 제외됨
○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설계를 통한 투자위험 완화 도구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제공기관의 정책적 조치 촉구
- 신흥위험 및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상품 설계
- 투자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인식 제고 및 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 범위 확대
- 공통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을 통한 제도 정비
- 다자개발은행 및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 공적 개발 원조만으로 현재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민간 부문,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대상 민간 투자는 높은 위험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치적 위험보험(PRI, political risk insurance)가 제시됨
○ PRI는 공적 및 사적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으로, 정치적 사건(e.g. 토지 몰수, 정치 폭력, 통화 교환 불능 및 정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외 투자 손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2018년과 2022년 사이 저개발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PRI가 가입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수출신용기관(ECA)이 PRI의 약 78%를 공급하고 다자간 기관과 민간 보험사가 각각 7%, 15%를 차지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제조 관련(20%), 인프라(19%), 천연자원(14%), 비재생 에너지(14%) 등이 있었으며, 재생 에너지는 4%에 불과함
* 금융 서비스는 추산이 어려워 제외됨
○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설계를 통한 투자위험 완화 도구로서의 역할 강화 및 제공기관의 정책적 조치 촉구
- 신흥위험 및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상품 설계
- 투자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인식 제고 및 교육 확대를 통한 활용 범위 확대
- 공통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을 통한 제도 정비
- 다자개발은행 및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