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공화당의 예산조정법안에 담긴 과학 관련 내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협회(AI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22
- 등록일 2025-05-30
- 권호 288
○ 미 공화당은 2025회계연도 예산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을 통해, 민간R&D에 대한 세금 감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대폭 축소, 대학 기부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추진
* 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 (세제 개편) 기업이 국내 연구개발 비용을 발생 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법 조항을 재도입하며, 일부 사립대학교의 순투자수익에 대한 현행 1.4%의 기부금 세율을 최고 21%까지 적용하는 누진 세율 구조로 전환
- (국방비 증액)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이 포함되며, 법안은 군용 상업기술 적용 및 저비용 무기 양산 확대를 위한 기반 확보를 강조
- (청정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삭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일환으로 도입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를 크게 축소하거나 폐지
- (스펙트럼 경매 승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스펙트럼 경매 권한을 복원하여, 주파수 판매를 통해 예산을 조달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