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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의 원자로 실험 개혁 관련 행정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5-23
- 등록일 2025-05-30
- 권호 288
○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의 원자로 시험 절차를 개혁 및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Reforming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epartment of Energy
1) 목적
- 미국은 민간 원자력 발전을 주도하여 안전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생산했으나, 이후 수십년 간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상업적 보급은 거의 중단되었음
- 미국은 첨단기술, 제조, 운송 및 국방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하며 저렴한 에너지공급이 필요함
- 원자력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원자력 기술을 가능한 빨리 국내생산에 도입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임
2) 원자로 실험을 위한 국가실험실 프로세스 개혁
- 행정명령 발효 90일 이내에 장관은 규정과 지침, 절차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서 관할권 하의 첨단 원자로 검토, 승인, 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3) 국립연구소 외부의 파일럿 프로그램 수립
- 장관은 국립연구소 외부에서 원자로 건설과 운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4) 환경평가 간소화
- 장관은 신청자나 잠재적 신청자의 요구에 따른 권한부여(authorizations), 허가, 승인, 임대 및 다른 활동에 대한 부서의 환경검토를 없애거나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