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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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원자력 산업기반 활성화 행정명령 발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5-23
- 등록일 2025-05-30
- 권호 288
○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자,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Reinvigorating the Nuclear Industrial Base
○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목적
- 미국 원자력 산업기반을 활성화하고 연료 가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민간 원자력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 원자로의 허가 효율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2) 정책
- 첨단 원자로 기술에 전력을 공급하고 글로벌 산업 및 디지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건설하며,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 국가 안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과 운영을 최대한 빠르게 촉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
3) 국내 핵연료 주기 강화
- 행정명령 이후 240일 이내에 장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여기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연료 주기를 구축할 수 있는 첨단 연료주기 기능의 개발과 배치 및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등이 포함됨
- 에너지부 장관은 사우스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부 법적 의무를 제외하고 잉여 플라토늄 희석과 처분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함
4)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완공, 업그레이드 혹은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
5) 원자력 에너지 인력 확대
* Reinvigorating the Nuclear Industrial Base
○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목적
- 미국 원자력 산업기반을 활성화하고 연료 가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민간 원자력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 원자로의 허가 효율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2) 정책
- 첨단 원자로 기술에 전력을 공급하고 글로벌 산업 및 디지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건설하며,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 국가 안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과 운영을 최대한 빠르게 촉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
3) 국내 핵연료 주기 강화
- 행정명령 이후 240일 이내에 장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여기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연료 주기를 구축할 수 있는 첨단 연료주기 기능의 개발과 배치 및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등이 포함됨
- 에너지부 장관은 사우스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부 법적 의무를 제외하고 잉여 플라토늄 희석과 처분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함
4)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완공, 업그레이드 혹은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
5) 원자력 에너지 인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