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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이버보안정책 현황 (9회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5-23
- 등록일 2025-05-30
- 권호 288
○ 경제산업성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는 5월 23일 개최된 9회 회의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현황 및 정책, 새로운 사이버보안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발표
○ 경제산업성의 사이버보안정책
- (공급망 전체에서의 대응 강화) △사이버・물리 보안대책 프레임워크(CPSF)의 구체화 및 구현 △경영 가이드라인 활용 촉진 △사이버보안 지원 서비스 보급 촉진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일본, 유럽의 능력 구축 지원 등
- (설계 단계부터 보안 고려(Security by Design)) △IoT 보안적합성평가제도(JC-STAR) 검토, 해외 제도와 부합되는 제도 설계를 위한 조율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활용 촉진 △Quad Senior Cyber Group, G7 등을 통한 국가간 협력 추진
- (정부 전체의 사이버보안 대응체제 강화)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JPCERT 코디네이션센터의 대응능력 향상 △주요 인프라 사업자 등의 문제 발생시 초동 지원을 제공하는 J-CRAT(사이버구조대) 체제 강화 △개정 보안3법을 바탕으로 한 사고조사체제 구축 △사이버공격 피해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검토 등
- (사이버보안공급능력강화) △선진적 사이버 방어기능 및 분석능력 강화 △사이버보안산업의 성장 가속화 △제품/서비스의 국내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검토 △주요 인프라 등을 지키는 고급 보안 인재 육성(핵심인재육성프로그램) 등
○ 새로운 사이버보안정책의 방향성
- 일본 반도체 관련 산업의 보안대책 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사이버보안 지원서비스 보급 촉진 등)
- 사이버 보안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패키지 추진
○ 경제산업성의 사이버보안정책
- (공급망 전체에서의 대응 강화) △사이버・물리 보안대책 프레임워크(CPSF)의 구체화 및 구현 △경영 가이드라인 활용 촉진 △사이버보안 지원 서비스 보급 촉진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일본, 유럽의 능력 구축 지원 등
- (설계 단계부터 보안 고려(Security by Design)) △IoT 보안적합성평가제도(JC-STAR) 검토, 해외 제도와 부합되는 제도 설계를 위한 조율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활용 촉진 △Quad Senior Cyber Group, G7 등을 통한 국가간 협력 추진
- (정부 전체의 사이버보안 대응체제 강화)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JPCERT 코디네이션센터의 대응능력 향상 △주요 인프라 사업자 등의 문제 발생시 초동 지원을 제공하는 J-CRAT(사이버구조대) 체제 강화 △개정 보안3법을 바탕으로 한 사고조사체제 구축 △사이버공격 피해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검토 등
- (사이버보안공급능력강화) △선진적 사이버 방어기능 및 분석능력 강화 △사이버보안산업의 성장 가속화 △제품/서비스의 국내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검토 △주요 인프라 등을 지키는 고급 보안 인재 육성(핵심인재육성프로그램) 등
○ 새로운 사이버보안정책의 방향성
- 일본 반도체 관련 산업의 보안대책 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사이버보안 지원서비스 보급 촉진 등)
- 사이버 보안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패키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