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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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선도기금 라운드 3: 중간 평가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5-22
- 등록일 2025-05-30
- 권호 288
○ EU 탈퇴 이후 '혁신'이 영국 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기에, 정부는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R&D 성과가 실제 시장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함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 촉진과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등 이전 정부의 우선 과제 또한 주요 과제에 포함됨
- 2019년 이후 관련 보고서 및 정책(산업 전략, Plan for Growth,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등)을 기반으로, RPF는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실험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 이번 보고서는 RPF에서 선정한 9개 단기 프로젝트 리더와 이들을 지원하는 기금 직원, 그 외 과거 및 미참여 프로젝트 리더의 인터뷰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금과 프로젝트의 교훈, 성과 및 영향을 평가함
- 기술 및 혁신 규제국(TIR)과 함께 개발한 변화 이론(ToC)을 기반으로 하여 인사이트를 평가하고, 이전 RPF 라운드의 학습을 통해 정보를 얻었음
-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15개의 장기(12~18개월) 프로젝트와 9개의 단기(8개월) 프로젝트에 최대 1,200만 파운드, 프로젝트당 최대 100만 파운드를 지원했음
○ RPF의 주요 기대효과로 1)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규제 당국과 함께 혁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2) 이해관계자 간의 광범위한 공유 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을 촉진하는 것, 3) 소비자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 등이 제시됨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 촉진과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등 이전 정부의 우선 과제 또한 주요 과제에 포함됨
- 2019년 이후 관련 보고서 및 정책(산업 전략, Plan for Growth,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등)을 기반으로, RPF는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실험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 이번 보고서는 RPF에서 선정한 9개 단기 프로젝트 리더와 이들을 지원하는 기금 직원, 그 외 과거 및 미참여 프로젝트 리더의 인터뷰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금과 프로젝트의 교훈, 성과 및 영향을 평가함
- 기술 및 혁신 규제국(TIR)과 함께 개발한 변화 이론(ToC)을 기반으로 하여 인사이트를 평가하고, 이전 RPF 라운드의 학습을 통해 정보를 얻었음
-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15개의 장기(12~18개월) 프로젝트와 9개의 단기(8개월) 프로젝트에 최대 1,200만 파운드, 프로젝트당 최대 100만 파운드를 지원했음
○ RPF의 주요 기대효과로 1)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규제 당국과 함께 혁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2) 이해관계자 간의 광범위한 공유 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을 촉진하는 것, 3) 소비자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 등이 제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