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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골드 스탠다드 과학’ 행정명령 발표…연방 과학정책 전면 재정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23
- 등록일 2025-06-02
- 권호 288
○ 미국연방 정부의 과학 연구의 재현성·투명성·객관성을 핵심으로 하는 '골드 스탠다드 과학 원칙'을 채택하고, 정치적 목적으로의 약용 방지 목적의 정책체계 수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본 명령은 연방 과학기관이 데이터, 모델, 불확실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검토와 학제 간 관점 반영을 의무화
- OSTP는 30일 내 각 부처와 지침을 마련하고, 60일 내 백악관에 이행현황을 보고 예정이며, 과학적 오류･부정확성 명시와 부정적 결과도 과학 발전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권고
-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기후 등 정책에서의 과학 왜곡 사례를 비판하며, AI·양자·바이오·원자력 등 핵심기술 분야의 과학 신뢰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 본 명령은 연방 과학기관이 데이터, 모델, 불확실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검토와 학제 간 관점 반영을 의무화
- OSTP는 30일 내 각 부처와 지침을 마련하고, 60일 내 백악관에 이행현황을 보고 예정이며, 과학적 오류･부정확성 명시와 부정적 결과도 과학 발전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권고
-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기후 등 정책에서의 과학 왜곡 사례를 비판하며, AI·양자·바이오·원자력 등 핵심기술 분야의 과학 신뢰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