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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 : 외부연구 모니터링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GAO)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5-05-29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9
○ 정부책임처(GAO)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외부 연구자금(Extramural Funding) 관리 및 감독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보조금과 협력협정에 중점을 두고 (1) FY 2014에서 2023까지 NIH 외부 자금과 감독인력의 동향을 살펴보고, (2) NIH 정책이 이러한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지 평가하고, (3)외부연구비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금의 이월을 제한하는 NIH 정책과 절차를 평가할 것임
○ 2023회계연도 기준, NIH는 약 6만 5천 건의 외부 연구지원금과 기타 수혜금(총액 350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14년 대비 물가조정 기준 약 30%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감독 인력은 약 400명(20%) 증가했으나, 최근 행정부 조치가 인력 수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NIH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함
○ NIH는 수혜기관의 재무·성과 보고서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지만, 프로젝트 종료 1년 이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024년 8월 기준 약 1,000건(전체의 0.2%)에 달함
- NIH는 종결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보고 지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부적절한 집행 또는 미확인 자금에 대한 책임 추적에 한계 발생
○ NIH는 예산기간 말에 발생한 미집행 잔액(unobligated funds)의 차년도 이월(carryover)을 허용하지만, 이에 대한 일관된 추적 시스템이나 정보지원 자원이 부재
- 일부 기관은 자율적으로 이월을 제한할 수 있으나, NIH는 전체 기관에 대한 미사용 자금의 규모조차 공식적으로 추적하지 않음
- 이러한 구조는 낮은 우선순위 과제에 자금이 과잉 배정되는 등 기회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GAO는 NIH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권고를 제시함
- (1) 최종 재정 및 진행 보고서 미납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 및 해결
- (2) 미사용 지원금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자원을 개발
- (3) NIH 연구소 및 센터가 지원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미사용 잔액을 추적하도록 요구
- 동 보고서는 보조금과 협력협정에 중점을 두고 (1) FY 2014에서 2023까지 NIH 외부 자금과 감독인력의 동향을 살펴보고, (2) NIH 정책이 이러한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지 평가하고, (3)외부연구비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금의 이월을 제한하는 NIH 정책과 절차를 평가할 것임
○ 2023회계연도 기준, NIH는 약 6만 5천 건의 외부 연구지원금과 기타 수혜금(총액 350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14년 대비 물가조정 기준 약 30%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감독 인력은 약 400명(20%) 증가했으나, 최근 행정부 조치가 인력 수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NIH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함
○ NIH는 수혜기관의 재무·성과 보고서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지만, 프로젝트 종료 1년 이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2024년 8월 기준 약 1,000건(전체의 0.2%)에 달함
- NIH는 종결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보고 지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부적절한 집행 또는 미확인 자금에 대한 책임 추적에 한계 발생
○ NIH는 예산기간 말에 발생한 미집행 잔액(unobligated funds)의 차년도 이월(carryover)을 허용하지만, 이에 대한 일관된 추적 시스템이나 정보지원 자원이 부재
- 일부 기관은 자율적으로 이월을 제한할 수 있으나, NIH는 전체 기관에 대한 미사용 자금의 규모조차 공식적으로 추적하지 않음
- 이러한 구조는 낮은 우선순위 과제에 자금이 과잉 배정되는 등 기회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GAO는 NIH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권고를 제시함
- (1) 최종 재정 및 진행 보고서 미납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 및 해결
- (2) 미사용 지원금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자원을 개발
- (3) NIH 연구소 및 센터가 지원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미사용 잔액을 추적하도록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