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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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허가기술 실행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30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8
○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CEQ)는 도로, 교량, 광산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 심사 및 허가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한 허가 기술 실행계획(Permitting Technology Action Plan)’을 발표
-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 각서 ‘21세기 허가 기술 업데이트*’의 후속 조치로, ‘허가 혁신 센터’ 설립에 이어 추진
* Updating Permitting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CEQ에 허가 혁신 센터를 설립하고 허가 기술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 본 계획은 현대 기술을 활용해 인프라 프로젝트의 연방 환경 평가 및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
- 심사 절차를 간소화･디지털화하고 기관 간 정보 교류 활성화하며, 심사 일정에 대한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 세부적으로 ①환경 검토 및 허가 시스템의 최소 기능 요건, ②NEPA(국가환경정책법), 허가 데이터 및 기술 표준 초안, ③기관별 타임라인 및 이행 로드맵, ④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등의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