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는 트럼프의 관세를 둘러싼 법정 드라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30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9
○ 애틀랜틱카운슬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판결이 각국 무역 전략에 미치는 변화를 조망한 문서를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단행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가 미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 항소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해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로 인해 7월 9일 발효 예정이던 글로벌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각 국이 협상거래에 나섬에 따라 이러한 법적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 무역전쟁은 여전히 격화 중
- 미 법원이 30% 관세를 포함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미중 갈등은 완화 기미가 없음
- 미 국무부는 공산당 관련 중국 유학생의 비자 취소를 발표했고,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도 강화
○ EU: 법원의 영향이 제한적, 추가 관세 우려 여전
- 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232조 등 다른 조항을 활용해 관세 재부과 가능
-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의 섹터가 조사 대상이며, EU 경제에 큰 타격 예상
○ 영국: 10% 관세에도 독자적 협상으로 유리한 조건 확보
-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며 일부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한 할당 면세 혜택 확보
- 법원이 10% 관세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영국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으나, 기존 합의는 유효성 유지 중
○ 멕시코·캐나다 및 중남미: 혼란 속 USMCA 조기 재협상 움직임
-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40%가 USMCA 비적격 품목으로, 25% 관세에 노출
- USMCA 공식 재검토 시점인 2026년보다 앞서 협상 테이블 조기 소집 움직임
○ 인도: 양국 협상 계속 추진 전망
- 인도는 관세 협상을 양자 무역협정(BTA)의 1단계로 인식, 지속적 진전 희망
- 트럼프 측도 쌍방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 시장접근·투자 유치 모두가 협상 대상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단행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가 미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 항소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해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로 인해 7월 9일 발효 예정이던 글로벌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각 국이 협상거래에 나섬에 따라 이러한 법적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 무역전쟁은 여전히 격화 중
- 미 법원이 30% 관세를 포함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미중 갈등은 완화 기미가 없음
- 미 국무부는 공산당 관련 중국 유학생의 비자 취소를 발표했고,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도 강화
○ EU: 법원의 영향이 제한적, 추가 관세 우려 여전
- 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232조 등 다른 조항을 활용해 관세 재부과 가능
-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의 섹터가 조사 대상이며, EU 경제에 큰 타격 예상
○ 영국: 10% 관세에도 독자적 협상으로 유리한 조건 확보
-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하며 일부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한 할당 면세 혜택 확보
- 법원이 10% 관세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영국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으나, 기존 합의는 유효성 유지 중
○ 멕시코·캐나다 및 중남미: 혼란 속 USMCA 조기 재협상 움직임
-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40%가 USMCA 비적격 품목으로, 25% 관세에 노출
- USMCA 공식 재검토 시점인 2026년보다 앞서 협상 테이블 조기 소집 움직임
○ 인도: 양국 협상 계속 추진 전망
- 인도는 관세 협상을 양자 무역협정(BTA)의 1단계로 인식, 지속적 진전 희망
- 트럼프 측도 쌍방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 시장접근·투자 유치 모두가 협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