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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지역 혁신의 촉진과 공적 지원 -국가와 지방의 연구개발 지원의 관점에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정책금융공고(JFC)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5-26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9
○ 일본정책금융공고는 국가와 지방의 연구개발지원의 의의와 최근 지원체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및 기초자치단체(시구)와 지역의 지원기관이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지원을 실시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 구가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지원을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실시시 시와 구는 부족한 정책 자원을 외부 지원기관(특히 지역의 민간단체·사업자)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하고 있었으나, 연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시청, 구청과 현청의 지원 관련 사업 담당 직원과의 정보교환도 불충분
- 지역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지원 이용은 한정적으로 국가, 현과 시, 구의 연구개발지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 안팎으로 민간단체·사업자에 의한 연구개발지원도 응답 기업의 약 30%
- 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약 절반 정도가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지원을 실시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음.
- 조사 결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 실시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시,구의 지원은 네트워크 구축・조언・지도 등 자금 조달 외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지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원기관, 특히 민간단체 및 사업자와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 구가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지원을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실시시 시와 구는 부족한 정책 자원을 외부 지원기관(특히 지역의 민간단체·사업자)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하고 있었으나, 연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시청, 구청과 현청의 지원 관련 사업 담당 직원과의 정보교환도 불충분
- 지역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지원 이용은 한정적으로 국가, 현과 시, 구의 연구개발지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 안팎으로 민간단체·사업자에 의한 연구개발지원도 응답 기업의 약 30%
- 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약 절반 정도가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지원을 실시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음.
- 조사 결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 실시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시,구의 지원은 네트워크 구축・조언・지도 등 자금 조달 외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지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원기관, 특히 민간단체 및 사업자와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