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행정의 진화와 혁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조달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5-27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9
○ 디지털청은 생성형 AI의 활용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생성형 AI 거버넌스, 각 부처의 조달·활용시 규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
- 동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텍스트 생성형 AI를 구성요소로 하는 시스템(특정 비밀 및 안보 등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은 대상 외)으로 '25.5월 운용 개시
○ 정부의 생성형 AI 추진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생성형 AI의 경우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의의 각 부처에 대한 조언 제공 및 상담창구 마련 등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프로젝트로서 실시를 지원하여 생성형 AI 활용 촉진
- 각 부처에 새롭게 설치하는 AI 총괄책임자(CAIO)가 생성형 AI의 활용을 파악·추진하고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총괄
- 생성형 AI의 조달·활용 규칙 ※ 각 부처별로 생성형 AI 시스템의 ①AI 총괄책임자(CAIO) ②기획자 ③제공자 ④사용자 등 주체별 규정 마련
○ AI 총괄책임자(CAIO)는 각 부처의 사용자(직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규칙을 마련
- 기획자·제공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조달 체크리스트」 및 「계약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사양서 작성 및 사업자와의 계약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고품질의 생성형 AI 시스템 조달 확보, 운용 개시 후에도 적절한 이용 및 안전성, 품질의 확보를 정기적으로 검증
- 제공자 및 사용자는 문제발생시 적절히 각 부처의 AI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공자가 필요한 대응 실시
-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재발방지정책 등 검토
- 동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텍스트 생성형 AI를 구성요소로 하는 시스템(특정 비밀 및 안보 등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은 대상 외)으로 '25.5월 운용 개시
○ 정부의 생성형 AI 추진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생성형 AI의 경우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의의 각 부처에 대한 조언 제공 및 상담창구 마련 등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프로젝트로서 실시를 지원하여 생성형 AI 활용 촉진
- 각 부처에 새롭게 설치하는 AI 총괄책임자(CAIO)가 생성형 AI의 활용을 파악·추진하고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총괄
- 생성형 AI의 조달·활용 규칙 ※ 각 부처별로 생성형 AI 시스템의 ①AI 총괄책임자(CAIO) ②기획자 ③제공자 ④사용자 등 주체별 규정 마련
○ AI 총괄책임자(CAIO)는 각 부처의 사용자(직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규칙을 마련
- 기획자·제공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조달 체크리스트」 및 「계약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사양서 작성 및 사업자와의 계약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고품질의 생성형 AI 시스템 조달 확보, 운용 개시 후에도 적절한 이용 및 안전성, 품질의 확보를 정기적으로 검증
- 제공자 및 사용자는 문제발생시 적절히 각 부처의 AI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공자가 필요한 대응 실시
-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재발방지정책 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