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코로나19 경제 지원 평가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5-26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9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한조치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으며, 프로그노스(Prognos) AG와 유럽경제연구센터(ZEW)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
-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과 1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들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을 경험
- 정부가 실시한 포괄적인 조치는 직접 보조금 형태의 코로나 경제지원 외에도 단축근로수당의 간소화된 이용, 자본 재조달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 다양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프로그램(예: KfW 특별프로그램), 그리고 파산신고 의무의 일시 중단 등으로 다양
○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보상과 일자리 유지에 기여
- 2020년과 2021년에 약 136,000개 기업과 소기업(10명 이하 고용) 내 약 283,000명의 고용 유지 가능
-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들에게 지급되어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던 숙박업,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에 지급
○ 빠른 지급 집행도 긍정적으로 평가
- 모든 집행 기관과 수단이 중앙집중화된 접수 및 절차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일반적인 지원 정책(예측 기반 신청, 관대한 선급금 지급) 외에도, 구축된 플랫폼이 빠른 지급과 비용 절감에 기여
- 응답자의 68~84%가 지급까지의 소요 시간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투입된 총 자금의 2.18%가 집행(행정)비용으로 사용
○ 디지털 신청 및 절차 플랫폼을 통해 몇 주 만에 온라인접근법에 기반한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구현되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과 1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들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을 경험
- 정부가 실시한 포괄적인 조치는 직접 보조금 형태의 코로나 경제지원 외에도 단축근로수당의 간소화된 이용, 자본 재조달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 다양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프로그램(예: KfW 특별프로그램), 그리고 파산신고 의무의 일시 중단 등으로 다양
○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보상과 일자리 유지에 기여
- 2020년과 2021년에 약 136,000개 기업과 소기업(10명 이하 고용) 내 약 283,000명의 고용 유지 가능
-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들에게 지급되어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던 숙박업,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에 지급
○ 빠른 지급 집행도 긍정적으로 평가
- 모든 집행 기관과 수단이 중앙집중화된 접수 및 절차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일반적인 지원 정책(예측 기반 신청, 관대한 선급금 지급) 외에도, 구축된 플랫폼이 빠른 지급과 비용 절감에 기여
- 응답자의 68~84%가 지급까지의 소요 시간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투입된 총 자금의 2.18%가 집행(행정)비용으로 사용
○ 디지털 신청 및 절차 플랫폼을 통해 몇 주 만에 온라인접근법에 기반한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구현되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