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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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 사용·개발 촉진을 위한 첫 법률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The Mainich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28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8
○ 일본은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개발 촉진을 위한 국내 최초의 법률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동 법은 2024년 EU의 포괄적 AI 법률과 같이 글로벌 AI 규제 마련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오정보･허위정보 확산 등의 위험에 대응할 목적으로 제정
- 동 법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 AI 오남용에 대한 조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처벌 규정은 미포함
- 또한 정부가 기업에 AI 오남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 사례가 확인되면 대중에 경고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
- 일본 정부는 기업과 사용자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전략본부를 두어 AI 정책을 결정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