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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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드론 분야에서의 미국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06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드론 산업의 민간･군사 활용을 동시에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
*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 동 행정명령을 통해 드론 개발･상용화･수출 분야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
- 드론의 국가 영공 시스템(National Airspace System) 내 안전한 통합 가속화를 위한 위험 기반의 규제를 제정하고, 드론의 일상적인 운항 추진
※ 행정명령 제4조에서 비가시권(BVLOS) 밖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개혁으로, 상업용 드론의 일상적 운용을 가능케 할 것을 명시
-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승인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UAS 기술의 대규모 상용화 촉진
- 무역, 금융, 대외 협력 수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국산 UAS의 수출을 촉진하며 미국 내 드론 산업 기반 강화
※ 행정명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산 드론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수출 통제 규정 검토를 통한 신속한 해외 수출 추진 및 수출 진흥 우선 분야 지정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