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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초음속 항공우위 재확립을 위한 행정명령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06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초음속 항공기 기술에 대한 세계적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
- 본 명령은 기존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초음속 비행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미국은 항공우주 혁신의 담대한 새 장의 문턱에 서 있으며, 항공우주 공학 재료과학과 소음감소의 진전은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상업적 실현도 가능함
- 동 명령은 고속항공분야에서 미국을 확고한 리더로 재건하기 위한 역사적인 국가적 노력을 시작함
○ 초음속 비행기를 위한 규제 개혁
- 연방항공청 관리자는 동 명령 이후 180일 이내에 14 CFR 91.817의 지상 초음속 비행에 대한 금지를 폐지해야 함
- 동 명령 이후 18개월 이내에, 관리자는 초음속 항공기 소음인증 표준을 만들기 위한 제안된 규칙제정공지(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해야 함
○ 초음속 연구개발의 진전
- OSTP 실장은 관련 행정부서와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초음속 연구개발을 조정해야 함
- 여기에는 초음속 항공기의 규제개발, 상업적 실행가능성을 국가영공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RDT&E를 식별하는 것 등이 포함됨
○ 민간 초음속 비행규제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촉진
- 교통부 장관은 다른 기관들과 협의하여 초음속 규제접근 방식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핵심 해외 파트너와 국제 민간항공운영기구를 참여시켜야 함
- 본 명령은 기존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초음속 비행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미국은 항공우주 혁신의 담대한 새 장의 문턱에 서 있으며, 항공우주 공학 재료과학과 소음감소의 진전은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상업적 실현도 가능함
- 동 명령은 고속항공분야에서 미국을 확고한 리더로 재건하기 위한 역사적인 국가적 노력을 시작함
○ 초음속 비행기를 위한 규제 개혁
- 연방항공청 관리자는 동 명령 이후 180일 이내에 14 CFR 91.817의 지상 초음속 비행에 대한 금지를 폐지해야 함
- 동 명령 이후 18개월 이내에, 관리자는 초음속 항공기 소음인증 표준을 만들기 위한 제안된 규칙제정공지(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해야 함
○ 초음속 연구개발의 진전
- OSTP 실장은 관련 행정부서와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초음속 연구개발을 조정해야 함
- 여기에는 초음속 항공기의 규제개발, 상업적 실행가능성을 국가영공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RDT&E를 식별하는 것 등이 포함됨
○ 민간 초음속 비행규제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촉진
- 교통부 장관은 다른 기관들과 협의하여 초음속 규제접근 방식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핵심 해외 파트너와 국제 민간항공운영기구를 참여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