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 - IP 트랜스포메이션 -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리관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6-03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제도 확립 및 AI·양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주도, 일본이 강점을 보유한 콘텐츠 산업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를 발표
- 동 계획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 및 애니메이션·만화·게임과 같은 일본의 지식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기술
- 지식재산제도면에서는 생성형 AI가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AI를 이용한 발명 및 창작이 늘어나게 될 경우 AI 개발자측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과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발명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 제시
-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저작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의 홍보 등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면서 AI 사업자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도 검토
- 일본 정부는 동 계획과 함께 첨단기술분야 등 국제적 표준 마련으로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표준전략을 19년만에 수립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AI' '양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등 8개 전략 부문에서 일본이 국제시장에서 규범 마련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 실현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
- 그밖에 콘텐츠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명시하고, '33년까지 일본 콘텐츠의 해외시장 규모 20조엔 달성 목표 제시
- 동 계획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 및 애니메이션·만화·게임과 같은 일본의 지식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기술
- 지식재산제도면에서는 생성형 AI가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AI를 이용한 발명 및 창작이 늘어나게 될 경우 AI 개발자측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과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발명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 제시
-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저작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의 홍보 등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면서 AI 사업자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도 검토
- 일본 정부는 동 계획과 함께 첨단기술분야 등 국제적 표준 마련으로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표준전략을 19년만에 수립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AI' '양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등 8개 전략 부문에서 일본이 국제시장에서 규범 마련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 실현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
- 그밖에 콘텐츠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명시하고, '33년까지 일본 콘텐츠의 해외시장 규모 20조엔 달성 목표 제시
